인사이트

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을 위한 실용적 지식.

조세조약에 제한세율 15%라고 돼 있어 그대로 원천징수하려 했더니, 16.5%를 떼야 한다고 합니다. 세율표를 잘못 본 게 아닙니다. 조약으로는 낮출 수 없는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.

해외로 이자·배당·사용료 등을 지급하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 온 회사라면, 2026년부터 세무서에 낼 서류가 하나 늘었습니다. 세율은 그대로인데 절차가 달라졌습니다.

해외 고객 용역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는데,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0%가 깨질 수 있습니다. 갈림길은 용역을 어디서 수행했는지입니다.

해외 고객이니까 당연히 0%? 영세율은 자동이 아닙니다. 실제 사례로 본 요건들.